[여의도풍향계] 김남국 징계안 시동…'유명무실 오명' 윤리특위 시험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코인 논란'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징계안은 30여건이나 올라왔지만 제대로 처리된 적은 한건도 없었는데요.<br /><br />'유명무실'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가 이번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말 많고, 탈 많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, 25일만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부정적 여론에 밀려 김 의원을 뒤늦게 제소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윤리특위는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최장 60일인 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, 한 달의 시한을 줘 오는 29일까지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빨리 받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위원장님께서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김 의원과 '한 식구'였던 민주당도 이번 징계안만큼은 빠른 진행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가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 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로 부르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<br /><br /> "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회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튿날 김 의원은 잠행 17일만에 국회에 나와 입장을 다음처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. (혹시 자진 사퇴할 계획은?) 여기까지 하시죠."<br /><br />이에 이번달 중 자문위 의견이 나온 뒤인, 이르면 다음달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김 의원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.<br /><br />국회의원 징계에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, 30일 이내 또는 최대 90일의 출석정지,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입니다.<br /><br />의원직 신분을 잃는 제명까지 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안을 결정해 본회의 표결까지 올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 올라간 가장 최근의 징계안 사례를 찾으려면 무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11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강용석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 문제로 윤리특위 제명 조치를 받고,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.<br /><br />이마저도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행 의혹으로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해 제명안이 아닌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안건은 대부분 국회 윤리특위 심사과정에서 흐지부지되거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윤리특위 구성상, 동료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'제 식구 감싸기'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제명시켜버리면 당으로서는 의석을 잃게 되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'징계안 제출'은 실제 징계 목적이 아니라 상대 정당에 맞대응하기 위한 공세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어차피 징계안 논의가 흐지부지 될테니, 일단 '제소하고 보자'는 보여주기식 제소만 남발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들어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사과나 해명,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제소하는 일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넘겨진 징계안 37건 중 대다수가 비하 발언, 막말 등 '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'와 관련된 것도 특징입니다.<br /><br />'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' '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' '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함' 등이 제소 사유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'품위유지'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 대상자의 승복은 물론 윤리특위 여야 의원들도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징계 수위가 다양하지 않은 점도 윤리특위의 결정을 지연하게 만드는 요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윤리특위는 '제소'만 있을 뿐 '결론'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김남국 의원 건만큼은 워낙 관심도가 커 여야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고, 민주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징계 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올라갈 경우 그 성사 여부는 온전히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이번에는 '유명무실 윤리특위'의 꼬리표를 어떻게 떼어낼 지, 지켜볼 일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김남국 #윤리특위 #징계절차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허지수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